못 받은 양육비, 내일부터 정부가 선지급…전 배우자에게 회수

[앵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겐 양육비가 절실한데,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전 배우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년 전 이혼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

이혼한 전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양육비 액수를 줄이더니 지금은 아예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A 씨/한부모 가족/음성변조 : "5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저는 끊겨버린 상황이거든요. 20만 원씩만 줘도 아이들 학원을 하나씩 보내는 데에도 엄청 도움이…."]

정부 조사 결과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는 한 달 평균 58만 원, 열에 일곱 이상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전 배우자에게 되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석 달 연속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채권추심 등의 노력을 진행해야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 1명당 한 달에 20만 원을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받습니다.

선지급한 양육비는 정부가 아이를 키우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6개월마다 회수합니다.

독촉까지 해도 내지 않으면 금융, 재산 정보를 조회해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윤아/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 "저희가 국세 강제징수에 따르는 절차에 들어갔을 때 이 채무자의 금융 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해서 압류 절차까지…."]

독일과 스웨덴 등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는 나라들도 회수율이 20~30%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선지급 이후 회수되는 상황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