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생·교사 모두 피해…‘고교학점제’ 폐지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올해부터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한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 교사결의대회를 열고,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와 출결 처리 방식 정상화, 최소성취기준보장제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8년간 준비했다는데 정작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빈껍데기만 남은 고교학점제는 고쳐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교학점제는 살인적인 입시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학생들을 병들게 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선택의 짐을 지우고 불평등한 무한 경쟁의 쳇바퀴에 몰아넣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학생에게는 “고등학교 1학년이 진로를 확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고교학점제는 이 시기에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면 ‘실패자’로 낙인찍고 있다”며 “고1 자퇴율은 이미 증가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 수는 제한된다”며 “계층과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선 교사 역시 “법적 근거도 없이 공강 시간 지도의 모든 책임이 떠넘겨지고, 기존 1~2단계면 처리할 수 있었던 출결은 8~9번의 단계를 거쳐야 겨우 처리되고 있다”며 업무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처럼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로, 현행 고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교사 부담과 학생 피해 등을 이유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24일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에게까지 피해를 초래한다”며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