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망법→농업 6법 추진”…입장 바뀐이유 들어보니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한 송미령 장관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2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농업 6법' 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존 '농업 4법'에, 2개 지원법을 추가로 더해 여름까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유임된 송미령 장관은 "모든 정책과 법안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농망 4법'이라고 했던 법안을 '이렇게 바꿔서 통과시키겠다' 고, 취재진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합의한 '농업 6법'은 어떤 내용으로 추진될지, 법안별로 살펴봅니다.

① 송미령 "양곡법 추진할 여건 됐다"…쌀 생산량 감소 조치 추가

송미령 장관 (2024년 11월) : "양곡법이 통과된다면 아무도 쌀농사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질 좋은 쌀은 요원해지는 총체적 난국이 됩니다."

양곡관리법은 추진하되,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조치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모두 사들이자'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당정 합의안에는 '사전조치'가 추가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나서서, '남는 쌀'을 우선 최소화 하고 보자 는 겁니다.

쌀 재배 면적을 미리 조정해서 필요한 만큼만 쌀을 생산하도록 하고, 쌀 대신 밀·콩·사료작물 등 다른 품종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법 자체를 반대했더 송 장관은 "이제 법안을 추진할 여건이 됐다" 고 설명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어제) :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전략작물 재배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그게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양곡법을) 추진할 여건이 됐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쌀을 생산하게 하는 '사전 조치'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굳이 정부가 돈을 더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게 송 장관의 설명입니다.

이어 "과잉 생산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식량 안보가 오히려 강화되며, 쌀값 유지로 농가 소득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쌀이 넘쳐나면 공공 비축미 외의 분량을 정부가 사들이게 됩니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 이원택 의원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송미령 장관(2024년 11월): "시장 가격과 기준 가격 차이를 보전한다면 그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일어나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고, 물가가 어떤 부분은 폭등하는데 어떤 부분은 재정 보전을 해주면서도 다 폐기해야 하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금액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법안 입니다.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한 품목이 나올수록 정부 재정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법"이라고 했던 송 장관은, 농안법도 양곡법처럼 '사전 수급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어제): "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해보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정은 우선 수입안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15개 품목부터 농안법에 따른 가격안정제를 적용 하기로 했습니다. 마늘, 양파, 배추, 포도, 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15개 품목에 모두 (가격안정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로 수급이 검증된 품목부터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정은 농안법도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생산품 수급조절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사전조치로 수급을 적극 조정하면, 후단(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다만 "농민들에게는 농산물이 월급이라, 가격이 내려가면 임금이 하락하는 것" 이라며 가격안정제 도입은 불가피함을 밝혔습니다.

2024년 8월 태풍 피해를 본 충남 당진 사과 과수원을 찾은 송미령 장관.

③ 농어업재해보험법 ④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안전망 확충"

송미령 장관 (2024년 11월) :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더더욱 심각합니다…농사 열심히 짓는 분들이 손해 보는 법입니다."

이 법안들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민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에도, 다음해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입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경우 직전까지 투입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를 농민들에게 보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보험에 든 작물과 들지 않은 작물의 형평성과 균형을 맞추겠다"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작물에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76개 농작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할증 면제에 대해선 "재해는 하늘이 일으켰는데, 농민들이 할증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할증료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감면 방안을 모색하도록 협의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어제 당정협의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법안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제도를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어제) : "기후 위기 심화로 인해 재해가 빈번해지며 우리 농가가 상당히 위기입니다. 농가 입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습니다."

⑤ 필수농자재지원법…"외부 변수 최소화"

이 법은 정부가 비료, 사료 등 농가의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국제유가 변동이나 전기료 인상 등 국내외 시장 상황 변동으로 인한 농가 지출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송 장관은 "농가 경영부담을 낮추고 농자재 산업 발전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같이 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⑥ 윤 정부가 거부한 '한우법' 제정…한우농가 지원근거 마련

개정안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한우 농가 경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5년 마다 한우산업 육성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하고, 수급 안정 장려금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입니다.

송미령 장관(2024년 5월): "한우법 별도 제정시 돼지, 닭, 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지고 형평성이 저해되며, 한정된 재원 내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으로 전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해수위는 거부권 이후 새로 발의된 한우법 7건을 병합 심사해 23일 의결했습니다.

송 장관은 어제 당정에서 "축종 개별법(개별 품종에 대한 지원법)도, 한우법은 이미 결정됐습니다만 생산 단체와 협의해 산업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반대 뜻을 접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한우 외에 양돈 등, 성장 가능한 품목은 특별히 지원하는 법을 추가로 제정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송미령 장관과 대화 나누는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

■ 예산, 충분한가?

결국 중요한 건 예산이겠죠. 송 장관 스스로도 지난 정부 때 농업4법을 반대한 이유로 "(전 정부 당시엔)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송미령 장관(25일 국회 농해수위): "(농업 4법) 재의 요구를 할 때에도 농가 경영안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과잉 생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예산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선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작물 전환에 인센티브를 주면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취재진이 물었습니다.

송 장관은 "지금도 전략 작물 비축에 2,4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추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될 걸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정은 생산 품목 조정에 약 4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새 정부에서는 이를 농민 부담 완화와 식량 안보라는 '투자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 장관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겁니다.

■ 입법 예상 시점은?…재해법 7~8월, 양곡법 9월 초중순

당정은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호법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홍수 피해가 시작되기 전인 7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7~8월에 홍수 피해가 있으니,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양곡법과 농안법 등은 쌀 수확기가 시작되는 9월 초중순 전까지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