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 넘게 구호뿐인 풍수해 ‘방재성능목표’

[앵커]

국내에서도 그동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피해가 속출했었죠.

특히, 극한 호우가 잇따르자 정부는 풍수해 방재시설의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법에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10년 넘게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강 범람에 대비한 빗물 펌프장입니다.

풍수해 방재시설인 이곳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성능목표가 설정돼 있습니다.

50년에 한 번꼴의 극한 호우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방재시설들이 실제로 극한 호우를 견딜 수 있을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해 보니 관련 법령이 만들어진 2012년 이후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방재 성능을 평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A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별도로 방재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B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방재 성능에 대한 건 처음 듣는 것이거든요."]

목표만 설정돼 있을 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즉 50년 빈도 폭우를 견디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빗물 펌프장의 경우 하수도법에서는 30년 빈도 폭우를 견디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법령 간에도 통일이 안 된 상황입니다.

KBS가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용역 보고서 역시 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기준이 전무하고,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병식/교수/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 "(호우) 설계 빈도들이 있는데 방재 성능 목표의 값이 거기에는 반영이 안 돼요. 세부 지침이 없으니, 품셈도 없고. 품셈이 뭐냐면은 이제 돈을 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능 개선에)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지자체에) 없는 거예요."]

행정안전부는 부처별로 시설물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며, 통합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5년간 호우에 따른 재산 피해는 모두 2조 3천2백억여 원으로 이전 5년의 피해액보다 6배 넘게 늘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