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찬성 이유는?…기재부 차관에게 듣는다

[앵커]

정부의 2차 추경안, 짚어 볼 대목이 많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주요 쟁점 물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번 추경의 최대 관심사, 아무래도 '전 국민 소비쿠폰'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재부는 소비쿠폰 같은 현금성 지원에 부정적 입장 아니었나요?

[답변]

기획재정부가 지금까지 무조건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반대했다는 건 오해의 측면이 강하고요.

지원할 건지 말 건지 여부는 경제상황이나 민생의 어려움,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또 물가 여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좌우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경기와 민생이 여러분들 아시는 거처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야말로 국가 재정이 경제를 전반적으로 선순환 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 되고요.

다들 아시는 거처럼 경제 성장도 마이너스고, 소비도 마이너스고, 경제 투자 같은 경우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심각했던 적이 우리나라가 경제를 운영해오면서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물가 여건만 놓고 보면 내수가 부진하니 물가의 하방압력이 작용하고 있고, 수요도 전체적으로 잠재수=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요건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민생회복 쿠폰을 발행해서 소비를 늘리고 매출을 늘리고 소득을 늘리는 경제의 선순환을 발휘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앵커]

시청자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다음달 7월부터는 가능할까요?

[답변]

예,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20년과 21년에도 지급을 했었는데 그때도 한 2주일정도가 소요된 바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됐으니, 모든 부처가 머리 맞대고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지급 절차를 속히 마련하고 안내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언제 추경안을 의결해주실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의결이 되면 늦어도 2주일 안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를 되짚어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 등 홈페이지나 앱을 잘 못 쓰는 분들은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이 부분 대책은요?

[답변]

물론이고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게 국민 한분 한분 빠짐없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앱과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노령자 분들과 장애인 분들은 접근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방문신청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대책을 20년과 21년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각적인 방법 강구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빚 탕감에도 초점을 맞췄던데요.

이런 채무조정이 처음은 아닌데, 과거 대책과는 뭐가 다르죠?

[답변]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거처럼 근래 몇년에 걸쳐서 소상공인 분들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계엄도 있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제일 애로 호소하시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매출이 회복되면 좋겠다.

두번째 채무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무 조정과 관련해서 세가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첫번째는 장기적인 채무로 고생하셔서 실질적으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안을 이번 추경안에 신규를 반영했습니다.

새출발기금도 기존에는 작년 11월까지 영업하신 분들만 대상이 됐었는데 지금 어려우신 환경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금년 6월까지 영업활동하신 분들은 새출발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빚 갚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상환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자혜택을 주든지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채무 조정 절차는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제도 시행하기로 발표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곧 확정이 돼서 발표를 할텐데, 늦어도 3분기 정도까지는 구체적인 지급 방법, 절차, 심사요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난 1차 추경까지 합치면 세출 규모만 30조 원 넘게 늘었는데요.

올해 세수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답변]

경기 진작, 민생안정을 위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반면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채 발행을 최소화 하는 게 기본적인 의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무조건적으로 국채를 발행한다기보다는 혹시 정부가 불요불급하게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은 없는지, 혹시 기금에 쌓아둔 자금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그런 여러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를 해서 저희가 한 10조 정도를 마련하고, 불가피하게 나머지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을 하는 식으로 재원 조달 방안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