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수도권 DSR 규제 완화…농지 규제 풀어 이용 활성화”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지역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9일)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가지 추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달리 인구 감소와 산업경쟁력 저하 등으로 주택 시장 전반의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의 경우 비수도권에 적용하는 0.75%의 가산 금리 적용을 기한 없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잡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일종의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김상훈 본부장은 “비수도권 주택 경기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지 규제를 완화해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김 본부장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지의 비효율적인 이용을 개선하겠다”며 “개인 소유의 농지 자경 뒤 임대 허용 기간을 현행 8년에서 3년 후 자율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작지, 온실, 축사 등으로 한정된 이용 범위를 농업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대시설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기술혁신촉진법으로 현행 출연 방식 연구개발 지원 뿐 아니라 기업 선택권을 확대하는 융자형 연구개발도 함께 도입하겠다”며 “글로벌 4대 강국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와 관련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실명 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한 안전 검사의 국가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고, ‘병원육성지원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AI 클라우드 전환 선도국가 도약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상금 승계 제도 개선 ▲돌봄 통합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베이비시터 신원 보증 의무화 및 베이비시터 소득공제 ▲해양관광산업 도약 등을 공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