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재판 독립·공정성 안건 상정…‘이재명 판결’ 논의는 제외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습니다.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등에 관한 내용인데, 이 후보에 대한 대법 판결의 잘잘못을 따지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현욱 기잡니다.

[리포트]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앞두고 회의 당일 다뤄질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두 건 모두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의 가치를 확인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빠르게 파기환송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집됐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에 실명으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의 잘잘못을 따지는 안건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열리는 임시회의는 구성원 과반이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개별 안건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출석자 9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논의 과정에서 안건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