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수 겨냥 “중대재해처벌법, 여야 합의…악법 주장하면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폐지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여당, 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0일)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국민의힘이 같이 합의해서 사인해 놓고 그것을 악법이라고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하면 되겠냐”며 “1년에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살자고 일터로 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노동을 통해서 먹고살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과로로 목숨을 잃고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것이 타당한 일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어떤 보도를 보니까 또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나왔다”며 “소위 일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피해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쪽에 속하는 나라”라며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는데 세계인이 배우고 싶은 문화강국이 됐다는데 5대 군사 강국이 됐다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하고 일터로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노동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대충 3천 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3천 명 가지고는 임금 떼어 먹힌 사람들 임금 받아주는 일도 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시설, 안전조치 안 해서 돈은 누가 벌었나, 사업자가 벌지 않냐”며 “그런데 이 사업자가 안전시설 안 해서 누군가가 죽고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고용된 관리자, 그 사람들만 책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법을 어기고 이익을 보다가 법을 어겨서 누군가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정상 아니냐”며 “법을 어겨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법을 어겨서 피해를 입은 데 책임을 져서 책임과 이익이 일치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정의고 형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나마 그 법이 시행되고 나니 안전조치나 시설을 안 하며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조금 조심을 하는 것”이라며 “김 모 후보께서 토론회에서 ‘그런 것 처벌해 봐야 사고 난 다음에 처벌해 봐야 뭐하냐, 미리 막아야지’라고 하시던데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벌을 가하는 건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해 보복, 복수를 하는 것과 형사 처벌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는 예방 효과”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되면 이미 지난 일에 대해 복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사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법률상 의무니까 잘 지켜야겠다 마음먹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사장들, 사업자들 몇 사람이 폐지하면 자기들 편할 것 같으니까 폐지해 달란다고 그쪽 편을 들면 되겠냐”며 “일부 언론들도 똑같다, 국민의 입장에서 다수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해야지 ‘이거 해 가지고 사업 망한다’고 선동하면 되겠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소수만 혜택 보는 이상한 나라, 이제 그런 것 그만해야 된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본도, 기회도, 역량도 많아지고 높아졌으니 ‘공정하게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란 국제기구들 권고를 받아서 실천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