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참하자 ‘조희대 특검법’ 상정…“이재명 방탄용” 반발

[앵커]

오늘(14일) 국회에선 사상 초유의 대법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출석하지 않자, 민주당은 대법원장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고,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주도로 열린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규명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하자, 시작부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보다 처음입니다. 그 오만함이 참 대단합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국회가 하는 행태가 말이 안되니까…."]

민주당은 특검으로 의혹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여부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공소 제기 후 최종 판결을 1년 안에 끝내도록 신속한 재판도 명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박균택/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법원 구성원들마저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장님은 사퇴 의향이 없으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수사를 받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고 하면 누구도 자유롭게 소신껏 권력에 대항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방탄 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대통령직을 범죄도피처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대법관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