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산불 책임 묻는 민사소송, 법정 공방 본격화

2023년 4월 강릉시 경포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오늘(13일),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 52명은 한전이 송전선로 관리 의무를 방기해 불이 났다며 1인당 1억 원씩 5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전은 산불 원인과 과실 여부를 밝히는 형사사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