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

2022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량 결함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오늘(13일) 도현 군 가족 측이 자동차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 군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가족 측은 각종 시험과 감정 등을 통해 이번 사고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도현 군 가족 측은 1심 재판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릉소방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