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 배당에 전관 대응…법정 공방 예고

입력 2025.05.09 (21:40) 수정 2025.05.09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근로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합의부'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반얀트리 시행·시공사 측은 법원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내세워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실상, 인재로 드러난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근로자 안전은 취약했고 인허가 과정은 비리로 얼룩졌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한 피의자만 지금까지 44명에 달합니다.

특히 삼정기업 대표 등 6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

사건 심리를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원조직법상 주로, 형사 '단독'이 재판을 맡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합의부'에 배당한 겁니다.

합의부 판사 3명이 심도 깊은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재규/변호사 : "결국은 사건 자체를 되게 엄중하게 본다는 취지고요. 이거는 피해자도 너무 많고 또 사실은 뇌물 향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피고인들도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측은 지난 2월 퇴직한 박형준 전 부산지법원장 등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박상천 삼정이앤시 대표 역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부터 김앤장에 변호를 맡겼습니다.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한 법원에 맞서 전관 변호사를 내세운 피고인들.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놓고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영상편집:전은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합의부 배당에 전관 대응…법정 공방 예고
    • 입력 2025-05-09 21:40:00
    • 수정2025-05-09 22:13:06
    뉴스9(부산)
[앵커]

근로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합의부'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반얀트리 시행·시공사 측은 법원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내세워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실상, 인재로 드러난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근로자 안전은 취약했고 인허가 과정은 비리로 얼룩졌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한 피의자만 지금까지 44명에 달합니다.

특히 삼정기업 대표 등 6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

사건 심리를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원조직법상 주로, 형사 '단독'이 재판을 맡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합의부'에 배당한 겁니다.

합의부 판사 3명이 심도 깊은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재규/변호사 : "결국은 사건 자체를 되게 엄중하게 본다는 취지고요. 이거는 피해자도 너무 많고 또 사실은 뇌물 향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피고인들도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측은 지난 2월 퇴직한 박형준 전 부산지법원장 등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박상천 삼정이앤시 대표 역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부터 김앤장에 변호를 맡겼습니다.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한 법원에 맞서 전관 변호사를 내세운 피고인들.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놓고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영상편집:전은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