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과 무역 합의 효과 제한적…“속았다” 비판도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 성사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성과로 평가되지만, 영국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타머 총리는 현지 시각 8일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양국의 ‘위대하고 역사적인’ 양국 우호 관계를 확인했다며 자축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맺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관심도 모았습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의 사실상 전량에 대해 10% 관세를 적용받고 25%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면제받은 것은 영국으로서는 실익입니다.

농축산물 시장은 상호 개방했고 유럽연합(EU)과 관계를 고려해 양보하기 어려운 식품 안전 기준은 지켰습니다.

영국이 제약, 영화 등 협상 중인 다른 부문에서도 미국의 우대를 받기로 했다는 게 영국 정부의 입장인 만큼 추가 성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미국에서 받아낸 양보가 과연 역사적 성과인지 재고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초 발표한 전 세계 상호 관세에서 기본선인 10% 적용 대상이었는데 이 10%의 관세는 결국 감면받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보다 무역 장벽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야권에서는 바로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합의 발표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의 대영국 관세율은 3.4%에서 10%로 올라가고 영국의 대미 관세율은 5.1%에서 1.8%로 낮아진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미국산 에탄올, 쇠고기, 과일, 사료, 담배, 화학품, 섬유 등이 영국 시장에 ‘전례 없는 접근권’을 확보했다면서 “스타머는 이를 역사적이라고 하던데 우린 속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과 첫 합의 결과가 미국과 다른 국가 간 합의에 기대치를 낮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국이 대부분 상품에 애초 부과받은 관세율인 10%를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한 만큼 그보다 높은 관세가 매겨진 다른 교역국의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다른 나라와 곧 합의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제한된 수준일 것”이라며 “미·영 합의가 답하지 못한 중대한 의문은 10% 넘는 관세에 직면한 교역국들이 그 수준까지 관세를 끌어내리는 협상을 해낼 수 있을지다”라고 짚었습니다.

무역·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미·영 합의가 관세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부합하는지 의문도 제기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료 출신인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브뤼헐 연구원은 영국이 다른 국가에도 동일한 협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미국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 인하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TO의 최혜국대우 개념으로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포괄하는 양자 무역 협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번 미·영 합의는 포괄적인 양자 협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무역 변호사는 이 WTO 규정에서 무역 합의는 단계적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이게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시작이라고 말하고서 결론 내리는 데 10∼15년이 걸리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