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모레 오후 3시 선고…사건 회부 9일 만

[앵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모레(1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지 불과 9일 만으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는 9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부터 선고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평소 신속한 판결을 강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두 차례 심리를 이어간 전원합의체는 두 번째 합의 기일인 24일 표결을 해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대선 후보자 등록도 하기 전에 일찌감치 선고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후보가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2심은 판단을 모두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1, 2심의 엇갈린 판단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생중계 돼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