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RISE’ 대학별 지원금 비공개…깜깜이 예산 논란

[앵커]

지역과 대학,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교육부가 주도하던 대학 재정 지원을 자치단체에 맡기는 '라이즈'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대전시도 655억 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하고 공모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작 대학별 지원규모를 비공개로 하면서 깜깜이 예산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사업 공모에 대전지역 13개 대학이 신청해 13곳 모두 선정됐습니다.

655억 원 규모의 이번 공모에 각 대학마다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는 모두 95건.

위원회의 선정 평가를 거쳐 단 4건만 탈락시켰습니다.

탈락한 4건 모두 평가 미달이 아닌 대학별 7개로 제한된 과제 갯수를 초과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모에 참여만 하면 모두 지원받은 겁니다.

대전시는 과제마다 4등급으로 나눠 지원금에 차등을 뒀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학별 지원 규모는 비공개 하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조차 투명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민숙/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저희 의원들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학교에 편중됐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혹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적절하지 않다…."]

국가 시책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경우, 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정보공개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재정 수혜자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번지는 상황.

이에 대해 대전시는 대학 서열화나 낙인효과 우려로 지원 규모를 비공개했다며, 추후에 예산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첫발부터 깜깜이 예산 논란에 휩싸인 대전시의 라이즈 사업이 선심성 예산 운용이라는 우려를 딛고 실효를 거둘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