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문재인 사건’ 배당…‘이상직 채용 의혹’ 병합?
입력 2025.04.25 (21:28)
수정 2025.04.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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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오늘(25일) 1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의혹' 재판과 쟁점이 동일하다며,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넘어온 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선거와 부패 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합의21부에 배정했습니다.
인근 재판부에선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의혹' 사건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에서 동일"하고 "똑같은 쟁점을 다툴 것"이라며 양쪽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으로, 조 전 수석은 2017년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사건 병합 요청에 대해 두 사건은 쟁점이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형연/변호사/문 전 대통령 측 :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직권남용죄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관련 사건'에 해당되지 않고요. 예전 참모와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수치심도 주고…."]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병합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오늘(25일) 1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의혹' 재판과 쟁점이 동일하다며,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넘어온 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선거와 부패 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합의21부에 배정했습니다.
인근 재판부에선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의혹' 사건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에서 동일"하고 "똑같은 쟁점을 다툴 것"이라며 양쪽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으로, 조 전 수석은 2017년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사건 병합 요청에 대해 두 사건은 쟁점이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형연/변호사/문 전 대통령 측 :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직권남용죄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관련 사건'에 해당되지 않고요. 예전 참모와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수치심도 주고…."]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병합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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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25 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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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오늘(25일) 1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의혹' 재판과 쟁점이 동일하다며,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넘어온 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선거와 부패 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합의21부에 배정했습니다.
인근 재판부에선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의혹' 사건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에서 동일"하고 "똑같은 쟁점을 다툴 것"이라며 양쪽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으로, 조 전 수석은 2017년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사건 병합 요청에 대해 두 사건은 쟁점이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형연/변호사/문 전 대통령 측 :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직권남용죄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관련 사건'에 해당되지 않고요. 예전 참모와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수치심도 주고…."]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병합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오늘(25일) 1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의혹' 재판과 쟁점이 동일하다며,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넘어온 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선거와 부패 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합의21부에 배정했습니다.
인근 재판부에선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의혹' 사건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에서 동일"하고 "똑같은 쟁점을 다툴 것"이라며 양쪽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으로, 조 전 수석은 2017년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사건 병합 요청에 대해 두 사건은 쟁점이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형연/변호사/문 전 대통령 측 :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직권남용죄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관련 사건'에 해당되지 않고요. 예전 참모와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수치심도 주고…."]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병합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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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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