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범죄’ 378건 분석…“대인 범죄, 재범 막아야”

[앵커]

지금 보신 사건 같은 무차별 범죄가 최근 5년 만해도 370건 넘게 벌어졌습니다.

가해자 대부분은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칼 버리세요. 칼 버리세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었다'며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

차로 사람들을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

[최원종/'서현역 무차별 범죄' 가해자 : "(사상자 14명이나 발생했는데 죄책감 느끼시나요?) 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난 5년간 발생한 '무차별 범죄'는 378건, 한 달 평균 6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국책연구소가 이들의 수사 재판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80%가량은 전과가 있었고 이 중 대부분(90%)은 '대인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23%는 폭력·상해로 유죄 판결을 받아, 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미아동 무차별 흉기 난동의 피의자 역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는데, 범행 동기로 환청이나 망상 등 정신과적 문제를 겪은 비율은 27%이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과 폭력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어떨까?

절반 이상(57%)은 사회적 지지망이 없거나 희박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 개입을 무차별 범죄 해결의 실마리로 제시했습니다.

[한민경/경찰대학교 교수 : "그 사람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런 사회적인 울분을 갖게 됐고 어떤 사회적 지지를 보충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사회적인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사법 기관과 정신 보건 전문가 등이 협력하는 출소자 관리 강화와 고위험군 발굴, 위험 징후 모니터링 등도 무차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