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체결 놓고 갈등 고조

[앵커]

전북교육청과 전교조가 지난해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교조 전북지부 집행부가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기존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칼질하려 했다는 겁니다.

전북교육청이 수정을 요구한 단체협약 조항은 전체의 4분의1 정도.

하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게 전교조 입장입니다.

특히 교육청이 전임 교육감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사실상 모두 부정하는 등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도영/전교조 전북지부장 : "선생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교육청의 의사를 관철하고 싶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교섭에 들어가면, 현장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청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완수해 내고 싶은…."]

반면, 교육청은 교육정책이 단체협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이 추진하는 기초학력 강화 정책과 어긋나는 조항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해외연수 관련 의견 수렴이나, 전교조 추전인이 각종 위원회 참여 보장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종인/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는 교육청의 교육정책이나 학생 평가 관련 등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요. 교원 노조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특정 노조의 독점적 권한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0차례 교섭으로 합의한 조항은 17퍼센트에 불과한 상황.

양측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교육감 임기 안에 단체협약 체결은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