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한파’ 미 하원의원 “주한미군 감축? 의회가 초당적으로 막을 것”

대표적인 미국의 지한파 정치인으로, 캘리포니아에서 7선을 이어온 아미 베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도할 경우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나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미 베라 의원은 어제(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주한미군의 수를 2만 8천 명으로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은 기존에 체결한 합의가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무역과 경제 문제는 지정학적·전략적 안보 이슈와는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베라 의원은 미국 하원 코리아 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의 공동 단장으로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방한 기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인사들과 여야 의원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아미 베라 의원은 한미동맹은 행정부 차원의 협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의회는 종종 대통령보다 더 오랜 기간 활동하기 때문에, 장기적 전략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하 주요 일문일답.

Q.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 문제를 무역 협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A. 저의 바람은,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이미 봤던 많은 불안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했죠. 그런 문제 중 다수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최근 정리되었고, 우리는 향후 5년간 유효한 안정적인 방위비 분담 합의(SMA)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합의를 존중하며, 무역과 경제 문제는 지정학적·전략적 안보 이슈와는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입장이기도 하지만, 의회 내 많은 의원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안 돼…경제와 안보 이슈는 분리해서 다뤄야"

Q. 미 의회 내에 초당적 지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A. 이 사안의 전략적 측면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강한 지지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1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미군 감축을 언급했을 때,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힘을 합쳐 국방수권법(NDAA)에 병력 수준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의회의 승인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그 조치를 다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역사적으로 정당 간의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으며, 민주·공화 양당 모두 안보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SMA)을 재협상하려 한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A. 맞습니다. 의회는 이 사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MA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5년짜리 합의가 유효합니다. 저는 그 합의를 존중하고, 재협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 의견을 묻지는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어느 정도 대표해서 — 말씀드리자면, 안보 이슈는 무역·관세 같은 경제 이슈와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한미군 감축 시도 시 '국방수권법' 통해 저지할 것"

Q. 구체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A.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만약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다시 의회의 승인 없이는 병력을 일정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8,000명 규모입니다. 우리는 이 병력이 한반도 안보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도 북한은 비교적 조용했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줄어든 것이 아니며, 여전히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매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의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모두, 양당 차원에서 지금은 그런 조처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 "북러 협력으로 북한 위협 더 커져…주한미군 감축으로 북·중·러에 잘못된 신호 주면 안 돼"

Q. 방금 북러 협력에 대해 언급하셨고, 이 사안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의 우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이 문제는 면밀히 주시해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또 그 종전의 형태가 어떨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이후의 상황(day after)"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단순히 러시아가 필요한 탄약과 지원을 얻기 위한 거래적 관계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둘을 전략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주한미군 감축 같은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다져온 안보 동맹과 핵 억지력에 기반한 관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을 존중하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Q.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수십 년간 북한 상황은 악화하여 왔는데, 혹시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실질적인 소통이 있었다는 정황을 알고 계신가요?

A. 저는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때때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 동료 의원들 대부분도 여전히 핵 없는 한반도(nuclear-free Peninsula)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핵화와 핵 군축,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물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방향은 바뀌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북미 대화 시작 시 한국이 반드시 포함돼야"

Q.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대화가 시작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A. 북미 간에 대화가 있다면, 한국은 반드시 그 대화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에 가장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는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지지했지만, 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여전히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 "한국 내 핵무장 여론 알고 있어…'확장 억제'로 미국이 믿음 줘야"

Q. 방금 핵 없는 한반도를 언급하셨는데, 최근 들어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A. 물론, 그런 결정은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몫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의 핵심 목적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과 핵 억지력 제공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도 이 선언을 존중하고, 미국 전략 자산의 정기적 순환 배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한국 국민과 정부 모두가 미국이 한반도를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여전히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역내 모든 국가와 관련 있다고 생각"

Q.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A. 그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Q. 이 개념은 동북아 전체 — 한국, 일본, 대만, 남중국해까지 포함한 지역 —
를 하나의 통합된 작전 구역으로 보고 군사 작전을 일원화하자는 아이디어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A. 전략적 억지력 관점에서 본다면, 논의해 볼 만한 합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미일, 미-필리핀 간의 양자 동맹,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미일 필리핀 간의 삼자 협력 등 기존 동맹 구조를 토대로 확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깊이 연구해 본 것은 아니지만,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강력한 파트너십이라면 그 목표는 억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구조는 나토(NATO)와는 다를 것이고,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역할과도 다를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필리핀이 북한 억지에 관여할 가능성은 낮고,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억지와 중국 억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역내 모든 국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미-필리핀, 미-일, 미일-필리핀 간 협력 구조로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억제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통합 개념이 전략적으로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 기업이 미 해군의 현대화 지원하는 협력도 가능할 것"

Q. 앞서도 질문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 건조 분야에 대한 협력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화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긍정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조선 분야에 있어 확실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고 있고, 미국도 함대 현대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업적 측면에서 이런 투자를 매우 환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투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합니다. 만약 창의적인 방식의 무역 협상이 가능하다면, 이런 조선 부문뿐 아니라 미 해군의 현대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협력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재산업화’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차, LG, SK 같은 많은 한국 기업이 이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도 우리의 메시지는 같을 것입니다. 미국 내 생산 확대가 목표라면, 이 보조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 훨씬 낮은 가격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방한 중에도 한국 산업계와 직접 논의한 주제입니다.

Q. 현재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고,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관세 협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소외됐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의 분위기를 탐색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는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기다릴 계획인가요? 아니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걸까요?

A. 양측 간에 통화가 있었고, 보도에 따르면 양측 모두 매우 긍정적인 통화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무역 협상 대표가 트럼프 측과 이미 접촉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무역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국 국민이 차기 대통령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선거 국면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 대표단으로서도 여야 모두를 균형 있게 만나고 있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양국 간 강력한 양자 및 3자 경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직무대행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의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며 협상에 나서는 모습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미리 방문하고 접촉하는 것의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