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이관 현장점검 이번 주까지…기록관장 교체 절차도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이번 주까지 계속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현장 점검이 기관 간 일정을 조율하며 이번 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14일 사이 현장점검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정보다 점검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부터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실, 경호처 등등 28개 기관을 현장 점검 중입니다.

논란이 돼 왔던 대통령기록관 관장 교체 작업도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현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이 진행됐고, 현재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신원조사 등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과정에서 관장이 교체된 사례는 없어서, 관장 교체를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부 교체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와 추후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작업 등을 담당합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 등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의 궐위 상황인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기록 봉인 시 윤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에서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