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특사, “2차대전 후 베를린처럼 DMZ 두고 우크라이나 동서로 분할” 제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 키스 켈로그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정 방안의 하나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베를린을 동서로 분할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영토를 나누고 비무장지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사, 켈로그는 현지 시각 11일 보도된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분할해 서쪽 영토는 이른바 ‘평화 보장 군대’(reassurance force)‘로 이름 붙인 영국과 프랑스의 평화유지군이 통제하는 구역을 설정하고, 러시아군이 장악한 동쪽 영토에는 우크라이나군과의 비무장지대(DMZ)를 두고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드니프로강 서쪽에 영국·프랑스 연합군으로 구성된 평화보장 군대는 러시아군에 ”전혀 도발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드니프로강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3국 영토를 거쳐 흑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으로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가르고 있으며 수도 키이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우크라이나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베를린에서 일어난 일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당시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네 나라가 각각 베를린에 점령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대치하고 있는 전선을 따라 18마일, 너비 30㎞ 안팎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의 나토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통제 구역을 관할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통제 구역과 관련해 영국·프랑스, 우크라이나군이 평화 유지를 위해 다른 국가들이 군대를 보내는 상황을 가정하면,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이지 않도록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선 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러시아, 두 나라 군대가 전선에서 각각 15㎞씩 물러나면 18마일 정도의 비무장지대를 만들수 있는데, 비무장지대는 감시가 가능하고 사격금지 구역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전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를 감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동서 분할 구상은 미국이 2014년부터 러시아가 점령해 온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 러시아의 지배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땅을 결코,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고 ”우리에게 이는 일시적인 점령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정전 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반대합니다.

더타임스는 켈로그 특사의 제안은 우크라이나를 제2차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에, 러시아를 승리한 연합국에 맞춰 구상된 휴전방안으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여러 유럽 국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1945년 나치 독일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친서방 성향을 띤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를 전후 베를린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주장한 구실은 우크라이나를 ’탈나치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의사과 관계없이 미국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평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켈로그 특사의 제안 자체도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도 많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분할시 어떤 국가들이 참여할지, 어디에 경계선을 그을지, 참여국들이 각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와 같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이밖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미국에 의존하지 말라며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가 ’정상화‘됐다며 광물 협정 협상 재개를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실무 대표단은 이날 미국을 방문, 광물 협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