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또 효력 정지?…다음 달 가처분 판단

[앵커]

지난달 실시된 울산시의회 의장 재선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결과가 다음 달 중순쯤 나옵니다.

가처분을 인용하면 의장은 다시 공석이 되는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8대 후반기 의장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재선출한 울산시의회.

무소속 안수일 의원은 예고한 대로 의장 선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의장 선거와 관련한 소송의 1심 재판부가 "이중 기표된 투표지는 무효로 안 의원이 다수 득표자"라고 판결하자, 안 의원은 재선거 자체를 반대해 왔습니다.

오늘 열린 가처분 심리에서 안 의원 측은 "1심 판결의 취지가 안 의원을 의장으로 선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시의회 자문 변호사들도 공통된 의견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우/인수일 의원 측 변호인 : "(의장 선출이)이대로 확정된다고 하면 다음에도 또 투표 기계 오류나 감표 위원의 의도적 개입 등이 발생하면 항상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안 의원과 시의회 양측의 추가 의견을 접수해 다음 달 중순쯤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성룡 의장은 지난해 8월에 이어 다시 직무가 정지되고, 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기각 되면 의장 직무는 유지되지만, 안 의원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후반기 의장의 남은 임기는 1년여 남짓.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빨라도 6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남은 임기의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