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완규 지명’ 파장…핵심 쟁점은?

[앵커]

임주혜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앵커]

법조계에선 어떤 의견이 나옵니까?

[앵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도 이번 사안에 소급적용은 안되는 거 아닌가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번째 논란은 지명된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완규 법제처장에 관한 부분이죠?

[앵커]

만약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된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앵커]

국회가 대통령권한대행이 행사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을 막아달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헌법소원도 제기됐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리라고 보시나요?

[앵커]

국회의장이 재판관 후보자 두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했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앵커]

그럼 앞으로 당분간은 정치권이 인사청문회도 열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그런 수순으로 갈 걸로 보시나요?

[앵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