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미 상호 관세 대응 질타…“정부 뭐하고 있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각 정당들이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통상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일본은 총리와 기업이 모두 나서서 (대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뒤늦은 게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며 “우리나라 기업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정부는 뭐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허성무 의원은 “지난 1년 일본은 미국이 가장 원하는 천연가스 수입을 미리 해주는 등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리 대책을 세워 긴밀히 대응했다”며 “우리는 그런 게 부족하고 오히려 닥쳐서 하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일본은 대미수입을 늘려서 대미흑자를 희석하는 방법으로 (미국에) 유용한 파트너란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며 “우리는 대미흑자를 무역 성과로 홍보하면서 오히려 빌미를 제공했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고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미국과 조선이나 원전 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수출을 다변화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하고, 한덕수 대행의 방미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에 현 정권 인사들을 이른바 ‘알박기’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전문성도 없고, 심지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국민의힘 관련 당 관계자 등이 산업부나 중기부 관련 기관장을 하는 게 합당한 인사라 할 수 있느냐”며 “마지막 남은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2년 대선 후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시절 했던 게 진정한 알박기 인사”라며 “지난해부터 인사 프로세스가 진행됐던 건 장관께서 소신을 갖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