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최상목 탄핵 소추 청문회 오는 16일 개최’

입력 2025.04.09 (11:37) 수정 2025.04.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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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탄핵 소추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조사 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실시 청문계획서'를 재석 16인,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앞서 탄핵이 기각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과 거의 동일하고,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경제 수장을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끝내 임명하지 않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며,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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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9 11:37:57
    • 수정2025-04-09 12:26:41
    정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탄핵 소추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조사 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실시 청문계획서'를 재석 16인,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앞서 탄핵이 기각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과 거의 동일하고,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경제 수장을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끝내 임명하지 않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며,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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