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4.08 (17:24) 수정 2025.04.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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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안보 고위직 인사 3명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 담당 인사들이 2017년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중국 측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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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8 17:24:41
    • 수정2025-04-08 17: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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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안보 고위직 인사 3명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 담당 인사들이 2017년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중국 측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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