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확정해 불확실성 없애야”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하고,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오늘(8일) 현안 브리핑에서 “의협은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면서 “교육부는 대학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고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 인원을 줄여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원 원상 복구를 먼저 확실히 정리해줄 것을 요구한 겁니다.

김 대변인은 “(복귀가) 안 되면 내년에 다시 5,058명을 뽑을 거라는 식의 언사는 없어야 한다”면서 “모집 인원이든 정원이든 내년에 의대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3,058명으로 정하는 게 맞고, 교육이 불가능하다면 내년에 아예 안 뽑는 대학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정부가 의료계에 사과하고 기존에 추진한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서 “의개특위는 멈추고 의료개혁 과제는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개혁 과제는 지속가능한 논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화 협의체 구상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정부와 의료계, 의사협회가 당사자이고 논의와 결정을 도와줄 국회가 들어와야 한다. 국회의장실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정치권과는 여러 경로로 물밑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는 13일 전국대표자회의,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장외투쟁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