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슈터’ 복학생에겐 공포의 메디스태프…관리인력 4명뿐

“우리 학교 올해 진짜 감귤 어벤져스네. 너네는 1년 아끼려다가 평생 후회할 거다. 야, 병원에서 보자.” “왜 그러냐, 모교인데.” “후배 놈들이 물 흐리네. 너네 두고 보자."

의사와 의대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글입니다. 여기서 '감귤'은 복학한 의대생을 조롱하는 은어입니다.

지난달 교육부는 메디스태프를 폐쇄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많은 의대생이 메디스태프에 이름이 공개돼 '조리돌림'을 당할지 두려워 복학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디스태프는 정부 의료 개혁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의 신상이 유포되는 걸 방조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달 26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메디스태프 대표 등을 불러 폐쇄 요청 건에 대해 심의했는데요. 그 회의록을 KBS가 분석해 봤습니다.

메디스태프에는 석 달 동안 170만 건의 글이 올라왔는데,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있는지 관리하는 인력은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 실명 공개되면 이메일·문자 폭탄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지난달 26일 방심위에 출석해 메디스태프 폐쇄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김 국장은 심의위원들에게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 의대생과 학무모들이 '제발 메디스태프만 폐쇄하면 돌아가겠다. 여기에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의료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심지어 어떤 남학생은 저한테 울면서 '군대는 제대하면 끝이지만 여기에 이름이 적히면 평생 의료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제발 나라에서 이것만 조치해 주시면 될 것'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그 명단이 쫙 나가면 해당 학생은 바로 지인들부터 전화, 문자 폭탄이 일단 쏟아지고요. 조금 있으면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이메일, 문자 심지어 인스타 이런 데 와서 협박을, 협박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견딜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게시물에서도 실명이나 이런 거 거른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 3행시로 앞에 ‘김홍순’ 하면 두성을 따가지고 김홍순 하고 있고요."

김 국장은 특히 메디스태프에 이름이 공개돼 극단적인 생각을 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사실 제가 피해자 진술을 여러 친구한테 못 받은 이유는 지금 극단적인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대학 학장님한테도 그걸 간접적으로 진술을 받았고..."

심지어 한 대학의 의대 학장도 비슷한 피해를 겪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교육부 통해서 받은 자료 중에 보면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학장님까지도 피해 진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메디스태프를 통해서 자기 이름이 공개되고 난 뒤에 욕설, 인신공격, 협박성 게시물이 계속 게시되면서 학교 운영과 학생 복귀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대해 회의를 느낄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 석 달간 게시글 170만 건, 모니터링 인력은 '4명'뿐

메디스태프 측은 문제의 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회의에 출석한 메디스태프 대표는 " 올해 1월부터 저희가 170만 개 글이 작성됐었고, 그중에서 23만 개의 글, 25% 이상을 직접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매달 7만 개 이상 문제가 있는 글이 작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메디스태프 대표는 또 "댓글 900만 개 중에서 90만 개, 총 한 10% 정도의 글을 저희가 직접 삭제를 진행했다"며 "11명은 이용을 정지시켰고 2명은 탈퇴시켰다"고도 했습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고, 회원은 6만 2천여 명입니다.

방심위원들은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물었습니다.

메디스태프 대표에 따르면 4명입니다.

메디스태프 대표 "경찰의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 이후에는 저희가 글을 관리하는 CS팀을 원래는 회사가 10명 정도였기 때문에 1명이었다가, 지금은 저희가 4명까지 더 늘렸습니다."

그러자 방심위원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4명이 2만 건이나 되는 이걸 다 본다는 건 사실 불가능 아니에요?" 메디스태프 대표 "그래서 저희가 AI 필터를 적용했고 기술적으로 적용한 이후에는, 그리고 추가적 인 인력 채용을 통해서 CS팀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 인력은 15 명이고 그중에 4명, 결국 30%, 약 30%를 저희는 CS팀에 지금 인력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메디스태프 측은 글 관리가 쉽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메디스태프 측 변호사 "저희 직원 대부분이 다 기술직, 엔지니어들인데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엔지니어인데, 글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메디스태프 측의 자정 작용 노력에 대해 복지부나 교육부 측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신현두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률지원팀장 "복귀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해서 이런 어떤 게시글을 올리게 되면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24시간 내에 자동적으로 삭제하게 돼 있고요. … 저희가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도 이거를 누가 작성한지 모르는 거예요. 추적을 못 하는 겁니다. 메디스태프가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이런 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뒤로는 그런 사람들을 감싸주고 은닉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반면 메디스태프 측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 게시판은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는 공간이고,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면 모든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가급적 자율적으로 의사 소통하기를 기대한다"며,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교육부의 폐쇄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메디스태프 측에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의 이용권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삭제하는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권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