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마은혁도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입장문에서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던 지난해 12월 결정에 대해선 "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했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끝으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