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교권 침해 교원 법률 지원 강화
입력 2025.04.08 (07:46)
수정 2025.04.08 (0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겪는 교원들의 법률 지원을 강화합니다.
올해부터는 민사와 형사소송을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형사소송을 먼저 제기할 때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재산상 피해 지원도 사건당 100만 원에서, 올해부터 물품당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민사와 형사소송을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형사소송을 먼저 제기할 때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재산상 피해 지원도 사건당 100만 원에서, 올해부터 물품당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시교육청, 교권 침해 교원 법률 지원 강화
-
- 입력 2025-04-08 07:46:09
- 수정2025-04-08 07:55:59

울산시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겪는 교원들의 법률 지원을 강화합니다.
올해부터는 민사와 형사소송을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형사소송을 먼저 제기할 때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재산상 피해 지원도 사건당 100만 원에서, 올해부터 물품당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민사와 형사소송을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형사소송을 먼저 제기할 때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재산상 피해 지원도 사건당 100만 원에서, 올해부터 물품당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
김홍희 기자 moi@kbs.co.kr
김홍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