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사실관계 상당수 인정…남은 재판 영향은?

[앵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는 앞으로 형사 재판에서 다뤄질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도 곳곳에 있습니다.

내란죄 구성 요소인 '국헌문란'과 '폭동' 여부를 판단할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예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문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막는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방해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폭동 행위라며 적시한 군·경의 국회 선관위 투입과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의혹 등.

헌재는 상당수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문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과 '폭동'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실은 충분히 이제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형법상의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법관이 판단하겠죠. 그 판단의 과정에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헌재에서와는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윤 대통령 측이 검찰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은 내란 재판의 변수로 꼽힙니다.

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도 앞으로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호영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