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흔들, 신뢰도 추락’…대책은?

[앵커]

네, 보신 것처럼 부산시가 맺은 업무협약이 공수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요,

부산시의 투자 업무협약과 그 이행 실태를 취재한 강성원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투자 업무협약을 잔뜩 맺더라도 결국 이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기자]

네, 업무협약은 말 그대로 약속이거든요.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체결 건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그 약속을 잘 이행하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부산시의 투자유치 관련 MOU, 즉 업무협약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2023년에는 중단 건수가 2건으로 적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투자가 무산된 금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2022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해와 비교하더라도 체결 건수 71건, 이례적이죠.

이 가운데 블록체인·금융 관련 기업과 체결한 업무협약이 40건입니다.

하지만 협약을 맺은 지 1년도 안 돼 본사 부산 이전이나 실제 고용은커녕 아예 회사 자체가 폐업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한 곳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업무협약이 약속에 그친 곳이 속출한다는 얘긴데, 업무협약의 의미가 없어진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자]

네, 부산시가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3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혹시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이들을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 입장, 한 번 들어보시죠.

[김도임/부산시 투자유치과장 : "지연되더라도 최대한 지원을 통해서 투자 계획했던 계획이 그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하지만 KBS 취재 결과, 부산시가 밝힌 3곳 외에도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한 업체가 더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업체, 심지어,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업무협약 당시에 검증은 제대로 했는지, 또 후속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앵커]

협약을 남발하고 관리도 부실하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물론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상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제대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앞서 2023년 사례처럼, 핵심 기반시설 조성에 차질을 빚는다면 단순한 사업 지연 문제를 넘어 자칫 부산의 산업 경쟁력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2022년 사례처럼, 약속 불이행이 길어지거나 잦아지면 행정력 낭비가 큽니다.

무엇보다, 부산시의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지연/부산시의회 의원 : "외부 민간기업이나 혹은 다른 기관과 맺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부산시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공공성 저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하고."]

때문에 부산시의회에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핵심은 의회가 나서서 업무협약 필요성 등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이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류 중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