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가를 주요 쟁점은?

[앵커]

이번엔 탄핵 심판의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인용이나 기각 등의 결정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법한 요건과 절차가 지켜졌냐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고 피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소추단 측은 계엄 요건과 맞지 않고, 국무회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월 25일/11차 변론기일 :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정청래/국회 탄핵소추위원/2월 25일/11차 변론기일 :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습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입니다."]

'국회 활동 금지', '의료인 처단' 등의 표현이 담긴 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성 역시 재판관들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큰 쟁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나,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윤 대통령이 내렸냐는 겁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 또한 위헌, 위법성을 가려야 할 주요 쟁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국회 소추단 측은 점검 목적이었다면 영장주의를 무시하며 병력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성일/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