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법 위반 의혹’… 본격 재판 시작

[앵커]

통계법 위반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기소된지 1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주택 가격 변동률 등을 조작한 걸로 보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관련 국가 통계 등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만입니다.

[김현미/전 국토부 장관 : "(혐의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주택 통계와 고용 통계, 소득 통계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하려 했다는 공소 요지를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간 주택 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하거나,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통계 재검토를 지시해 125회에 걸쳐 통계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고용 통계와 소득 통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실무자 등을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확정된 통계치를 사전 보고 하라고 요구한 것은 통계법에 의한 정당한 업무였고, 이례적 수치가 나오면 업무 수행을 위해 문의했을 뿐 변동률을 낮추라는 식으로 강요한 적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수현/청와대 전 정책실장 : "통계 조작 지시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요,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장·차관급 인사들이 서른 개 넘는 통계 중에서 그중 하나를 조작하라고 지시할 리도 없고,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지만, 관련 증인만 50명에 달하는 등 양쪽 모두 첨예한 대립을 예고해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