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등록 인증 요구·복학 방해 혐의’ 의대생 단체 수사 의뢰”

정부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혐의로, 일부 의대 학생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피해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고려대학교 의대 학생단체 일부를 어제(22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상당수 학생들이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학생 단체가 복학 원서 제출을 방해할 목적으로 온라인 단체방에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아야 할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