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선고 지연’에 헌재 성토 민주당 최고위…“국민 인내 한계점 넘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선고를 지연하고 있다며 성토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한 것을 두고 “원칙이 흔들리니 신뢰가 흔들린다”며 “헌재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위한 선행 조치란 해석도 있지만 파면 선고가 기약 없이 더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커지는 이유는 결국 원칙이 무너진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파면 선고를 향한 국민의 인내 또한 이미 한계점을 넘었다”며 “한덕수 선고 이후에도 다시 정치적 좌고우면으로 헌재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선고 지연의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무겁게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헌재가 선입선출 원칙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일을 먼저 지정했다”며 “대국민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헌재의 진정성을 불신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민에 총칼을 겨누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윤석열을 하루빨리 심판하는 것이 정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일 부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군사독재의 씨앗을 잉태했고, 검찰 독재정권과 내란으로 이어졌다”며 “또다시 불의한 과거사를 대물림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어난 달걀 투척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방검복 등을 언급하며 자작극, 테러 위협 망상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 윤상현·장동혁 의원 등을 향해 “테러 방조를 넘어 테러 독려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는 사이 이런 질 떨어지는 망상가들이 등장했다”며 “국민 사이 빠르게 퍼지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헌재 입장과 계획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헌법재판관들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국론 분열이 확산하고 극단 세력의 행동이 거칠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범죄를 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