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험난한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쟁점

[앵커]

이번 연금 개혁으로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하기엔 한계가 있는데요.

여야는 국회 특위에서 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 논의에 곧 착수합니다.

쟁점을 홍성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15년 정도 늦춰집니다.

정부·여당은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수단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합니다.

늘어나는 기대 여명과 줄어드는 가입자 수를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이 장치가 발동되면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걸로 전망됩니다.

정부 계산으로는 최대 15%, 민주당 계산으로는 최대 22% 깎입니다.

기금 소진 시점은 30년 정도 늦춰집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2월 14일 :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을 42%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연금액을 깎는 건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3월 14일 :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조세를 재원으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편도 과제입니다.

노인 세대 증가로 지출 규모는 빠르게 느는데 빈곤 완화 효과는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승희/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베이비부머 세대 같은 경우는 그 이전 고령층보다는 경제적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한정해서 좀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출범할 연금특위 앞에 기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포함해 연금 제도의 틀을 개혁하자는 더 험난한 과제가 놓였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