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오늘(20일)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연금특위 구성의 건은 재석 239명 가운데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고,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며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위에서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금 개혁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위에는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