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소고기 금지는 무역 장벽”…한국도 ‘관세 전쟁’ 속으로

[앵커]

미국 축산 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는 불공정 무역 장벽이라고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로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에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관세 전쟁' 영향권에 진입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축산 업계는 무역대표부에 전달한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에서 한국을 따로 언급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우려로 30개월령 미만인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한미 정부가 합의했는데, 이를 '불공정 무역 장벽'으로 문제 삼은 겁니다.

미국은 광우병 관련 엄격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고 중국과 일본 등은 연령 제한을 해제했는데 한국만 유지한다는 불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각종 규제와 세금 같은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미는 FTA로 대부분 교역이 무관세이지만, 소고기 수입 연령 제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볼 경우 상호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발효하면서, 기존에 적용받던 '무관세 쿼터제'가 폐지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관세는 25%든, 그 이상이든 어떤 금액이라도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세는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업계는 우리나라의 철강 업체 보조금, 부가가치세와 약값 정책 등도 불공정한 '무역 장벽'이란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지혜/자료조사:김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