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구속취소 유감”…현직 검사 “근거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와 현직 검사가 내부방에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부산지법 소속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속 일수 계산과 관련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 현직 검사는 어제 저녁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와 근거를 검사들에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