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법절차 따른 것’ 검찰총장에 “법 기술자다운 궤변…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법 기술자다운 궤변”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구속취소를 지휘하여 특수본의 독립성은 물론이고 법질서를 무너뜨렸다”며 “내란수괴의 꼭두각시를 자처해 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간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 구속 취소했다”며 “심 총장이 기존 수사 실무를 송두리째 부정하며 내란 종식을 위해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을 혼란과 위기 속으로 밀어 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질서를 지키는 보루여야 할 검찰이 내란수괴를 위해 스스로 법질서를 유린하며 내란수괴와 한 몸임을 보여준 것은 충격적”이라며 “사법 신뢰도 무너졌다, 당장 명태균 씨가 구속취소를 신청한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피의자들이 줄줄이 구속취소를 신청하면 검찰은 이들도 윤석열처럼 풀어줄 거냐”며 “대체 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냐, 대한민국에 닥쳐올 혼란과 위기는 모두 검찰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