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5.02.26 (19:02)
수정 2025.02.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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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하되, 1심 구형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가 "높은 전파성을 가진 방송과 국정감사장을 이용해 전 국민을 상대로 수회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씨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백현동 땅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결심공판으로부터 약 한 달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2심 선고는 다음 달 중하순쯤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여동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하되, 1심 구형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가 "높은 전파성을 가진 방송과 국정감사장을 이용해 전 국민을 상대로 수회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씨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백현동 땅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결심공판으로부터 약 한 달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2심 선고는 다음 달 중하순쯤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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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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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26 19:02:40
- 수정2025-02-26 19: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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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하되, 1심 구형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가 "높은 전파성을 가진 방송과 국정감사장을 이용해 전 국민을 상대로 수회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씨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백현동 땅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결심공판으로부터 약 한 달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2심 선고는 다음 달 중하순쯤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여동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하되, 1심 구형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가 "높은 전파성을 가진 방송과 국정감사장을 이용해 전 국민을 상대로 수회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씨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백현동 땅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결심공판으로부터 약 한 달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2심 선고는 다음 달 중하순쯤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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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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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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