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까?” [지금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 관할권 논란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한 이유가 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법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가 관련돼 있고 특히 그중에 이상민 피의자(전 행정안전부 장관)가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중앙지법을 관할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개별적인 피의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군인들에 대해서 청구할 때는 중앙군사법원을 이용하게 됐다”며 “관할의 문제는 형사소송법의 적용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처음 했다가 그다음에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의심들이 많다’는 민 의원 질의에는 “기각되자 서부법원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서울중앙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여러 피의자가 있었고 그중에 이상민 피의자가 피의자로 특정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가 있어서 다행히 서울중앙법원의 관할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지와 피의자의 소재지 전부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법원에 되려 청구했으면 관할권의 존부에 대해서 판사님이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로 삼아서 기각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기록 이첩 과정에서 일부 영장이 누락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록에 빠진 기록이 전혀 없다”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은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형사사건에 정확히 들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의원은 오 처장에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답변 확인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