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84일…내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

[앵커]

▲비상계엄 정당성 강조할 듯…대국민 메시지 내나▲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84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부터 7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내일(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단이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하고, 국회 탄핵소추단을 대표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헌재는 최후진술의 시간제한은 따로 두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내내 대리인단과 전략을 상의하며 직접 원고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윤 대통령 측이 어떤 논리와 전략을 내세울지, 먼저 공민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무엇이 국가비상사태인지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대현/윤 대통령 측 대리인/지난달 23일/4차 변론 : "민주당의 국회 권력 남용과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 의혹으로 인하여 국민주권의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절차도 적법했고, 국민 호소를 위한 계몽성,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1일/7차 변론 :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윤석열 대통령/지난 4일/5차 변론 :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때문에 내일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이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와 선관위에 대한 군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할 거로 보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21일/3차 변론 :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4일/5차 변론 : "선관위에 (군병력을)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한 겁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시간 제한이 없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선 구체적 쟁점에 대한 언급보단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 제작:박미주

[앵커]

▲“헌정질서 파괴해 파면해야”…국회 측 변론 전략은?▲

이와 달리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그동안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국회 소추단 측의 마지막 변론 전략은 어떨지, 예상되는 변론 내용, 이어서 이원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그동안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한 아니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11일/7차 변론 : "탄핵과 예산과 특검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가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1호와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진입, 정치인 체포 시도 정황 등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라며 파면을 주장했습니다.

[전형호/국회 소추단 측 대리인/지난 18일/9차 변론 : "지난 40여 년간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적 기본 질서에 다시 군대의 총칼을 들이대었고…."]

[김이수/국회 소추단 측 대리인/지난 18일/9차 변론 :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변론 전략을 다듬은 국회 소추단 측은 이같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준/국회 소추단 측 대리인 - 한덕수/국무총리/지난 20일/10차 변론 :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런 절차 거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이미 지난 18일 변론에서 쟁점을 정리했던 만큼 내일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핵심 증인의 진술 등만 간결하게 밝힐 계획입니다.

국회 소추단의 최후 진술을 준비 중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변론서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다며 자신의 SNS에서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