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유턴’ 하면 보조금…“변죽 대책” 불만도

[앵커]

해외로 나갔다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소나기'를 피해 국내를 일종의 피난처로 쓰라는 취지인데요.

충분한 대책일진 의문입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기차 배터리의 중간 부품인 '모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인건비를 줄이려 중국 충칭으로 나갔다가, 2021년 충남 천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복귀 당시 비용의 1/4 가량을 정부에서 보조 받았습니다.

[윤준열/넥스콘 대표이사 : "한 488억 원을 투자를 하고 국내 복귀 기업 혜택으로 27%인 132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하고 공장을 지었어요."]

2021년 시작된 일명 '유턴 기업' 지원 제도입니다.

국내 투자비의 최대 45%까지 보조해주고, 법인세를 7년까지 면제해줍니다.

단, 해외 공장을 구조조정해야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 조건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없애고, 보조금 비율도 10%p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이 나라를 안 가리는 만큼, 정 어려우면 국내로 돌아오게 선택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진 매년 20곳 정도가 지원받아왔는데, 정부는 앞으로 더 늘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통상 환경 변화로 해외 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국내가 피난처로 충분할 진 미지수입니다.

정부 대표단이 오늘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지만, '관세 압박'을 얼마나 피할지 불확실 그 자체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임박한 철강이나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직접 지원도 이번 대책에선 빠졌습니다.

변죽만 울린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 정부는 후속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