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체험학습 사망사고 교사 ‘유죄’…교원단체 반발

현장학습 이미지 사진(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현장학습…초등학생 버스에 치여 숨져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3개 학급은 속초시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로 현장학습을 떠났습니다. 사고는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학 학생이 주차장에 내려 테마파크로 이동하던 중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진 것입니다.

새로운 배움을 위해 떠난 체험학습이 학생에게는 안타까운 비극의 날이 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책임을 물어 담임교사와 인솔보조교사에게 징역 각 금고 1년, 전세 버스기사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 교사는 유죄? 무죄?…사고 책임 놓고 공방 이어져

사고 이후 검찰은 학생을 친 전세 버스 기사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동시에 담임교사와 인솔보조교사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담임교사는 선두에서 인원 확인을 하고 인솔을 시작하면서 뒤따라오는 학생들을 살피지 않았고, 인솔보조교사는 학생 대열 앞이나 뒤에서 담임 교사와 함께 학생들을 인솔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담임 교사와 인솔보조교사에게 각각 금고 3년,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예측 불가능한 범위에서 일어난 사고였고 전적으로 버스 기사의 과실로 일어난 일이라며 교사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탄원 운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1심 선고에서 담임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은?… 담임교사 '유죄'

그리고 사고 발생 2년 3개월 만에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인솔한 담임 교사에게도 형사 책임이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담임교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세버스 기사 금고 2년 인솔보조교사 무죄

법원은 담임교사가 학생들이 버스에서 하차한 후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교통사고 등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인솔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먼저 교사가 인솔시 뒤를 한 번만 돌아본 것에 주목했습니다. 학생들을 인솔하면서 상당 거리를 이동하는데 인솔을 시작하고 한 번을 제외하고는 대열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솔한 거리가 최대 30m인데, 인솔하는 학생들의 나이와 활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일부 학생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타고 온 버스가 임시 정차한 상태였기에 곧 차량을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여 학생들을 인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공동피고인인 전세버스 기사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결과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장소에서의 학생 안전 관리 관련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피해자 유족들이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고통을 겪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인솔보조교사는 학생들이 행사 진행이나 질서 유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교원단체 반발..."현장학습 위축 우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법원의 1심 선고가 발표된 후 일부 교원단체들은 법원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안전도, 교사 보호도 담보하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은 중단,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예측이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는 1심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보호 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서 교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는 분위기가 대세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교내나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안전사고 예방이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게 골자입니다.

또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제정해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위 법령 보완뿐만 아니라 안전 보조 인력 배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안전 관리에 대한 교사 교육과 훈련도 앞으로 더 보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