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직무 어려운 교사는 직권 휴직…‘하늘이법’ 추진할 것”

[앵커]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숨지게 한 현직 교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도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학교에 복직할 수 있었죠.

정부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강제로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현직 교사에게, 학교 안에서 희생된 김하늘 양.

정부가 이런 일의 재발을 막겠다며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직권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직권으로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하늘이법'입니다.

김하늘 양의 가해 교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사의 처방전 등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하늘이법은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미 각 교육청에는 정신질환 교사 등의 업무 가능성을 판단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 등이 설치돼 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