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방분권형 개헌해야…헌재에 공정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 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개헌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권 내 주요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헌 주장을 밝힌 겁니다.

오 시장은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면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5대 강소국 프로젝트' 구상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토론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방 소멸 문제를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내각의 의회해산권,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등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용도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외에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조정한다든가 혹은 책임 총리제를 도입한다던가를 비롯해서 선거구제 개편까지 모든 논의가 이번 기회에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를 비롯해 토론회를 주관한 윤재옥 의원 등 현역의원이 50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 "윤 대통령 탄핵, 법의 판단 받아봐야…헌재에 공정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에 여전히 찬성하는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탄핵 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여당에서 제기되는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재판관들께서 정치적 성향 드러내는 것 자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 법치의 공정성이 국민들께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헌재 결정이 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결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법부는 권위를 생명으로 하는데, 권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확실한 절차적 공정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론이 난 다음에 조기 대선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현역 의원이 50명 가까이 참석하는 등 사실상 대선 행보라는 시각에는 "대선 행보와 연계해서 보는 시각은 동의할 수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번 기회에 사전투표 문제를 비롯해 투표 절차가 갖고 있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 특히 우리 당이 사전투표에 대해 상당히 문제 제기하면서 본투표와 근접한 사전투표, 혹은 이어서 직전에 하는 사전투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곤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국을 좌지우지하게 놔두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가 늦어지니까 민주당이 또 특검을 들고나오지 않냐"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검찰을 향해 "명태균 신병도 확보한 상태에서 도대체 수사를 안 하거나 늦추는 이유가 뭔가. 다시 한번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다"며, "만약 명태균 관련 수사가 지연돼서 그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말이 정치권의 질서를 흔들게 되면 검찰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