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상정…명태균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위원 10명 가운데 찬성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명태균 특검법이 조기 대선을 가정해 유력 대선 후보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이고, 어제(11일) 발의돼 법안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 명태균, 긴급현안질의 증인 채택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법사위가 채택한 증인으로는 명태균 씨를 포함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입니다.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명 씨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등에서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한 뒤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하고, 20일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등 이달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