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3월 내 나올 것…걱정 안 해”

입력 2025.02.11 (21:37) 수정 2025.02.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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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중엔 선고될 거로 보인다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의 문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기억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2심 판결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법원이)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를 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이고요."]

이 대표는 또 2심 선고는 다음 달 안에 나올 거라고 전망했는데,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재판 지연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지금 항소심은 사상 최대로 빨리 하고 있어요. 이건 법률이 정한 법적 기간을 최대한 당겨 가지고, 그런데 미리미리 하고 있어요."]

2심 판결 후 대법원 판결이 두 달 안에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단 전망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과정의 중대하고 명백한 '거짓말' 때문에 처벌받아야 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상당수 법조인들이 이른 시일 내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며, 본질은 '거짓말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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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2심, 3월 내 나올 것…걱정 안 해”
    • 입력 2025-02-11 21:37:03
    • 수정2025-02-11 2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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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중엔 선고될 거로 보인다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의 문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기억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2심 판결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법원이)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를 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이고요."]

이 대표는 또 2심 선고는 다음 달 안에 나올 거라고 전망했는데,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재판 지연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지금 항소심은 사상 최대로 빨리 하고 있어요. 이건 법률이 정한 법적 기간을 최대한 당겨 가지고, 그런데 미리미리 하고 있어요."]

2심 판결 후 대법원 판결이 두 달 안에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단 전망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과정의 중대하고 명백한 '거짓말' 때문에 처벌받아야 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상당수 법조인들이 이른 시일 내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며, 본질은 '거짓말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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